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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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6. 10:18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쓰레기 수입제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본 석탄재 쓰레기를 헐값에 사서 시멘트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청원은 10만명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내에 있는 시멘트사들이 17년째 일본에서 산업폐기물 석탄재를 수입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처리 지원금을 받고 국내에 들여온 것인데요.
이러한 석탄재 수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시멘트 업체는 아무래도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는데요.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탄재 발생량도 많아졌고,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량도 증가했습니다.

일본 석탄재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수입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선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어렵게 되고 석탄재 수입이 감소하겠죠.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기는 사실 불가능하구요.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것도 일본이 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겠죠.
일본은 다른 나라로 석탄재를 옮길 수 있지만 지리상으로도 한국이 가장 가까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석탄재 수입 규제가 된다면 물론 국내 시멘트 가격이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및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10년이 넘어서야 화제가 되었네요.

환경부의 열일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크게 안했던 것이니까요.
얼른 대체제 확보도 해야겠어요.

석탄재는 일본에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국 시멘트 회사에는 4분의 1 가격이라니 일본은 정말 그동안 꿀빨았네요.
지난 10년동안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는 총 1200만 톤입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본산 석탄재로 아파트를 짓고 했던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