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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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 10:57

일본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뜻 배제 알아보기 (백색국가)

결국 일본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말았는데요.

강경화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합의가 실패가 되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확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케이팝 한류와 체육 운동계의 성과로 일본과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게 쨉이 안되어 빌빌 기어야 되는데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화제인 화이트리스트 뜻과 제외 등에 대한 정보 알아보고

이에 더불어 지소미아로 맞선다는 정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큰일이네요.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리스트는 백색국가를 의미합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키는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습니다.

2004년도에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다는 건 대한민국을 중국과 대등하다고 취급하는 것이겠죠.

우선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시행령이 통과된거구요.
실제 시행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이 직접 공포를 하게 됩니다.
3주가 지난 뒤부터 화이트리스트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과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우리는 그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GSOMIA)란 무엇일까요?

지소미아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보관·파기·복제·번역 방법, 분실·훼손시 대책 등을 정한 군사정보 교류·협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소미아로 현재 한국은 일본이 가진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 고급 자산을 통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은 그 반대급부로 한국에 온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휴민트·HUMINT)를 주로 얻고 있습니다.